안보리는 대북제재위 소속 전문가

안보리는 대북제재위 소속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달 초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가 자신들의 제재위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메가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 부담이 있지만, 범 아태지역 FTA의 장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CP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벤쟈 대사는 안보리가 남북 협력사업에 잠정적인 제재 면제를 위해 대북제재위원회에 ‘특별한 조건’을 둘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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